CC 라이선스의 탄생 배경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멋진 디지털기기들 덕분에, 창작물을 배포하거나 누군가의 창작물을 손쉽게 공유하고 그런 창작물을 재가공해서 2차적 저작물로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들로 설명했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 일상에 빗대어 이야기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 입니다. 내가 찍은 일상사진들을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 에 올리는 것도 창작물의 배포입니다. 나의 창작물인 사진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던 중 맘에 드는 멋진 사진들을 모아 다른 커뮤니티에 올려 공유하는 것이 바로 재배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공유된 사진들을 가지고 발표자료에 사용하거나 무언가를 디자인할때 사용했다면 이것이 바로 2차적 저작물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올린 사진이나 글들이 퍼지지 않고 한 곳에만 머무르길 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길 바라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유된 사진, 음원, 동영상등이 다른 누군가의 창작이 더해져 더욱 더 멋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저작권은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저작권은 오히려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통한 새로운 창작에 대한 기회를 막기도 합니다.

CC 라이선스 목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 라이선스는 창작자가 본인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게 하고자 할때, 그 이용 조건에 대한 세분화된 조건을 선택해 명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복사와 배포 그리고 게시가 가능하며, 그외 창작자가 선택한 추가적인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사용자들은 그 창작물을 가지고 어떤건 할 수 있고 어떤건 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실효성을 저작권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